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대표적인 국세청이 주관하는 복지 제도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유형의 복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 수령 가능 할 지 궁금해 하실거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아동수당 등과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될 수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과 타 복지제도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복 수령
자녀장려금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경우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세제 환급 형태의 복지제도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제도는 목적과 운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자녀장려금은 오히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자녀장려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지만, 자녀장려금은 재산과 소득 산정 시 ‘일시적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 다음 연도 복지급여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이 다음 해 ‘재산의 증가’로 간주되어 급여 감액이나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담당자와 /꼭 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동수당·양육수당 중복 여부
많은 부모들이 이미 아동수당(월 10만 원) 또는 양육수당(0~5세 미취학 아동 대상)을 수령하고 있는데요,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정답은 "가능합니다". 입니다. 두 제도는 주관 부처가 다르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 항목 | 자녀장려금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
| 주관 부처 | 국세청(기재부) | 보건복지부 |
| 소득 조건 | 연소득 4,200만~6,000만 원 이하 | 소득 상위 10% 제외 (거의 모든 가구 대상) |
| 지급 시기 | 연 1회 (9~10월경) | 매월 25일 |
| 지급 방식 | 계좌입금 | 계좌입금 |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환급형 복지’이고,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지급되어 중복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부모·다문화·지방자치단체 복지제도 중복 가능성
자녀장려금과 같은 비슷한 느낌의 여러 복지 제도 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궁금해 할만한 복지제도들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 자녀장려금과 함께 한부모가족 양육비(월 최대 20만 원) 수령 가능
-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 지급되지 않음
- 소득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함
다문화 및 귀화 가정
-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등록되어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외국인 부모는 영주권(F-5) 또는 결혼이민자(F-6) 자격이 있어야 함
지자체 복지제도
- 서울시 아동급식비, 경기도 초등돌봄비 등 지방자치단체 장려금과 중복 가능
- 단, 지자체에 따라 중복 수령 제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각 제도는 별도의 부처에서 운영되며, 신청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세제 지원의 형태로 국세청이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금 복지제도와 중복 수령이 가능 한것으로 확인 됩니다. 특히, 아동수당, 양육수당,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원 등은 별개로 운영되어, 자녀장려금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점만 알고 게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대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재산 요건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 수령이 이후 복지 수급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꼭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5월 내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반드시 자발적으로 신청하셔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 놓치지 마시고 챙기셔서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