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iDaSeo-m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문득 한 번쯤 “다른 나라는 육아가 좀 더 덜 힘들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각 나라는 인구 구조, 문화, 복지 철학에 따라 전혀 다른 육아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출산·보육을 국가가 크게 책임지고, 어떤 나라는 현금 지원금 중심으로 가족의 선택을 중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북유럽, 서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육아 복지·지원금·보육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부모에게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해외 사례를 단순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에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글을 작성해 봅니다.
1. 해외 육아 정책 : 복지
해외 육아 정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바로 북유럽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높은 세율만큼 복지 수준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들 국가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이 강해서, 출산휴가·육아휴직·부모급여·보육서비스가 하나의 패키지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장기간의 유급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강하게 장려해, 실제로 아빠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도 육아 정책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육아를 돕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크레슈)의 확충, 방과 후 돌봄 시스템, 가족수당 등 현물·현금 복지가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 전업맘 모델에 가까웠지만,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와 여성의 경력 지속을 돕기 위해 부모 수당, 시간제 근무, 보육시설 확대 등 정책을 서서히 강화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한국 역시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급여 인상,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각종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도입하며 제도적 장치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국가형”이라기보다는 “지원금 중심 + 개인 책임”의 비율이 높은 구조입니다. 북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복지로 돌려받는 모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에서 제한된 재원을 쪼개서 지원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도움은 되지만 육아가 근본적으로 덜 힘들어지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복지 관점에서 해외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는 말로는 낳아만 주면 육아는 국가가 책임 지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육아를 개인의 몫으로 보고 있는게 아직까지 현실인 거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북유럽일수록 “아이를 키우는 일은 사회가 투자해야 할 미래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 제도가 일·가정 균형을 뒷받침합니다. 한국은 제도는 늘었지만 여전히 일터 문화, 장시간 노동, 돌봄을 둘러싼 인식이 충분히 변하지 않아 부모가 제도 혜택을 온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2. 지원금
육아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출산수당, 주거수당 등 자녀 수와 소득, 주거 환경에 걸맞은 여러 수당을 제공합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다자녀 가정은 실질적인 체감이 크고, “아이를 한 명 더 낳아도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도 육아 지원금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모가 선택해 받을 수 있는 부모 수당, 자녀수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수당, 세금 공제 혜택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육아 시기가 완전히 공백으로 남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지원들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국민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자주 바뀌지 않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저출산 문제를 겪는 나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출산 지원금, 아동수당 확대, 교육비 경감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시 장시간 근로 문화, 엄마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보육 대기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정책은 있는데 체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점에서 한국과 닮아 있습니다. 현금 지원이나 수당이 늘더라도 아이를 실제로 돌볼 시간과 에너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출산과 육아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한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부모급여, 아동수당, 각종 출산·양육 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처음 받는 목돈, 매월 들어오는 수당, 지자체 추가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과거에 비해 경제적인 지원은 분명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들이 “육아가 여전히 벅차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지원금이 생활비 전체를 보전해 주기에는 부족하고,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을 보장해 주는 구조와 문화가 충분히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지원금의 절대 액수”보다도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제도 간의 연결성”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출산·양육·교육 과정에서 여러 제도들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제도는 빠르게 도입·변경되다 보니 부모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올해는 이만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지원금 정책이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부모가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신뢰가 함께 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해 많은 지원금 혜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경단녀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바로 메울 수 있는 대체 인력, 마음 놓고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육아휴직 후에도 마음 편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풀근무 형태가 아닌 자율 근무 또는 파트타임 근무직 등 앞으로의 숙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생각됩니다.
3. 보육·돌봄 시스템
육아 정책에서 복지와 지원금만큼 중요한 축이 바로 “보육·돌봄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실제로 힘들어하는 지점은 돈 자체보다 “아이를 돌봐줄 시간이 없고, 맡길 곳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보육서비스를 공공 시스템 속에 깊이 통합해 두었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의 아이들은 대부분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부모는 소득에 따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대기자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고, 보육교사의 처우와 교육 수준을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는 “일을 하면서도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보육 인프라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어린 연령부터 맡길 수 있는 크레슈, 학교와 긴밀히 연결된 방과 후 돌봄,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사회 구조에서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국가적 답을 어느 정도 갖춘 셈입니다. 독일은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자리를 확대하고, 오후 시간까지 이어지는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족, 특히 엄마에게 돌봄 부담이 크게 실리는 구조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원하는 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경우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 문제도 크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같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질과 양 모두에서 부모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실제 현장에서는 조부모의 도움, 사교육·사설 돌봄, 프리랜서 돌봄 인력 등에 의존하게 되면서, 가정 간 격차도 점점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해외 보육·돌봄 정책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어디까지 끌어올렸는가”입니다. 북유럽과 일부 서유럽 국가는 보육을 교육의 연장선으로 보고, 국가 교육 시스템 안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가족 중심 국가일수록 돌봄이 “엄마의 선택과 책임”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단순히 어린이집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초등 돌봄, 방학 돌봄, 질 높은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형태를 촘촘히 연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실제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보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 육아 정책은 한 나라의 문화, 경제, 사회 구조가 모두 녹아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북유럽의 두터운 복지, 프랑스와 독일의 체계적인 지원금과 보육, 일본과 한국의 공통된 고민까지 비교해 보면, 완벽한 모델은 없지만 분명 배울 점과 경계해야 할 점이 동시에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가 더 좋은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정책 중 우리 가정과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저출산 국가로 인구절벽이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제도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부모가 스스로 정보에 접근하고, 지원금과 보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오늘 한 번, 해외 사례를 떠올리며 “우리 집 육아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고 작은 힘이나마 나라에 목소리를 내 보면 어떨지 조금스레 생각을 전해 봅니다.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 가족의 육아 환경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